“새마을금고 예금보험사업부만 다르면 5000만원 보장이 될까요?”에 대해 짧은 글을 씁니다.
지금 한국, 미국 실리콘 밸리의 파산파산과 은행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중앙은행은 토스뱅크와 새마을금고인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한 번 이상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새마을금고’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기가 악화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반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 무조건 아님
새마을금고 예금보험 및 부동산PF
그렇다면 새마을금고가 파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부동산 PF와 관련이 있으실 텐데요, 부동산 PF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이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PF대출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약자로 부동산 생존 가능성만을 기반으로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미래가치와 생존가능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며 별도의 담보가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미분양폭발로 주택건설사 재정악화
부동산 PF 대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만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현 시장에서는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은 차입하여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을 갚지 못하면 주택건설업자들은 사실상 무담보 대출인 PF 대출을 디폴트(디폴트)할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예금보험법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금융기관이 휴업이나 도산 등의 사유로 예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의 예치금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다.
원리금 총액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취약 금융회사에는 은행, 보험회사, 프랜차이즈 투자딜러, 투자중개업자,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등도 포함된다.
위 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이 투자한 곳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맹이 설립한 예금보호예금에 의해 별도로 보호된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예금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금을 따로 마련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적립금이 제공하는 예금자 보호의 대상과 한도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회사를 두고 재정을 따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A사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B사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이 있다고 할 때 두 새마을금고가 동시에 도산하면 각각 1억원씩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즉 A사, B사에 각각 5000만원씩 예치하면 총액이 1억원이라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한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 한도가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사람마다.
.
여기에는 모든 입금 가능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각 지점에서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보호는 환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가 다르다고 해서 5000만원 전부를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는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사의 예치금은 다른 “회사”인 경우에만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언급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A지점과 B지점에 각각 5000만원씩 넣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서로 다른 지점이라 안도한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다면 새마을금고 회사가 2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확인 후 다른 새마을금고에 입금하거나 입금 금액에 관계없이 100% 예금자 보호가 되는 우체국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기한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가면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해산’이라고 적혀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칙적으로 납부한다.
입금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다음날 5000만원이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활비상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났다고 가정하면 5000만원을 받는 시점은 하루이틀에 도래할 수 없고 언제 들어올지조차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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