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 국내 첫
동성 커플 동성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가족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 21일 소성욱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혼은 남녀의 관계”라며 원고에게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법정에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 Read more